대법원, "위험 분담제 환급액은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냐"

대법원은 위험 분담제에 따라 환급된 금액은 실손 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만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되며, 위험 분담제로 환급된 금액은 환자의 실제 부담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